가상자산 과세 국회 논의 직접 확인하는 방법

2017년 불장 끝물에 코인을 샀을 때는 가격만 봤습니다. 크게 물린 뒤에야 거래 내역과 매수 단가를 챙기기 시작했죠. 요즘은 과세 소식을 볼 때도 비슷한 실수를 경계합니다. ‘국회에서 또 미룬다’는 제목만 읽으면 당장 세금 일정이 바뀐 것처럼 느껴지지만, 법안이 발의된 것과 법이 바뀐 것은 다른 일입니다.

지금 적용되는 날짜부터 확인한다

2026년 10월 현재 국세청이 안내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그날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2027년 한 해의 해당 소득은 다음 해 5월 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에 코인을 팔아 얻은 차익에 이 과세 규정을 앞당겨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코인에는 아직 세금이 없다’고 넓게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양도·대여 소득 과세의 시행 시점에 관한 이야기이지, 상속이나 증여처럼 성격이 다른 거래까지 한꺼번에 설명하는 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세 기사를 볼 때 먼저 어떤 소득을 다루는지, 시행일을 말하는지 신고일을 말하는지 따로 적어 둡니다.

국회에서 나온 날짜는 확정일이 아니다

2026년 국회에는 시행 시점을 다시 늦추자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김상훈 의원 등이 8월 발의한 개정안은 2027년을 2029년으로 바꾸자는 내용이고, 김재섭 의원이 9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2030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제안은 취지가 비슷해 보여도 제시한 날짜가 다릅니다. 어느 한쪽 날짜를 골라 ‘과세가 연기됐다’고 쓰면 현재 상황을 잘못 전하게 됩니다.

확인할 때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법안명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찾습니다. 발의일과 제안 이유를 읽고, 이어서 소관위원회 심사·본회의 의결 여부를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일과 국세청 안내를 대조하면 제안과 현행 규정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소관위원회에 회부됐다는 표시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지, 새 시행일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예 논의에는 실무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 밖에서 지갑을 옮기거나 해외 거래소, 탈중앙화금융을 이용하면 취득가액과 거래 시점을 한 장의 내역서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거래소를 써 보니 같은 코인을 옮긴 기록과 실제 매매 기록을 나중에 맞추는 일부터 번거로웠습니다. 과세 시점만큼 거래자료를 어떻게 확보할지도 국회 논의에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금 계산은 매도 금액이 아니라 소득을 본다

현행 과세 설계에서 기본 틀은 양도·대여 대가에서 취득가액과 관련 비용을 빼고, 연간 가상자산 손익을 합산한 뒤 25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남은 금액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20%입니다. 숫자만 보면 단순하지만, 거래소를 여러 곳 거쳤다면 매수 가격과 수수료를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가상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세 시행 후 산 코인을 1,000만 원에 취득해 1,600만 원에 팔았고, 인정되는 취득·양도 비용이 20만 원이라면 이 거래의 소득은 580만 원입니다. 같은 해 다른 가상자산 거래에서 인정되는 손실이 200만 원이라면 연간 손익은 380만 원입니다. 여기서 250만 원을 공제하면 과세 대상 금액은 130만 원, 소득세는 26만 원입니다. 실제 신고액은 거래별 취득가액과 비용을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예전에 산 코인을 계속 보유 중인 사람은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현행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과세 시행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말 기준 시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2017년에 비싸게 샀다가 장기간 보유한 제 경우에도 오래된 매수 기록이 쓸모없어지는 셈은 아닙니다. 다만 국회가 시행일을 바꾸면 이 기준일도 함께 바뀔 수 있으므로, 현재 날짜를 영구적인 기준처럼 외우지는 않습니다.

지금 할 일은 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저는 거래소별 매매 내역을 내려받아 날짜, 수량, 원화 환산 금액, 수수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지갑으로 옮긴 거래는 출금 주소와 입금 기록을 맞춰 두고, 코인끼리 교환한 거래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상 코인 간 교환 역시 양도 소득 계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지갑을 거쳐 이동한 기록을 매도로 착각하거나, 반대로 실제 교환을 단순 이동으로 적어 두면 나중에 손익이 꼬입니다.

스테이킹이나 디파이를 소액으로 시험했을 때도 화면에 보이는 수익률보다 입출금 기록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가 더 걱정됐습니다. 이런 거래는 방식에 따라 소득의 성격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거래 화면만 보고 일반 매매와 똑같이 계산해 두기 어렵습니다. 보상을 받은 시점과 수량, 지갑 이동 기록을 따로 남기고 구체적인 신고 기준이 나올 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회 논의는 앞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예 전망에 맞춰 매매 계획을 세우기보다, 지금 유효한 시행일을 확인하고 오래된 거래 기록부터 챙깁니다. 과세가 예정대로 시작되든 다시 미뤄지든, 내가 얼마에 사고 어떻게 옮겼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은 결국 내 판단에도 도움이 됩니다.